시공책임형 CM(CM at Risk) 정책 토론회 주요내용 2

< DPR 조OO 대표 >

 

○ DPR은 매출의 8조 중 CM at Risk 매출이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큼

 

○ 미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한국기업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DPR 등 외국기업도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시장 진출은 다른 어느 나라의 시장보다 어려움 건설업 등록만 해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이 커서 저희 같은 외국기업은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임

 

○ 해외기업도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경쟁도 하고 이를 통해 역으로 해외 진출 경쟁력도 강화될 것임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CM at Risk 시장에 진출했다가 많은 손해를 입고 손 뗀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가 CM at Risk 수행경험도 없고 턴키나 비슷하다고 쉽게 생각했기 때문임

 

○ 정책적으로 CM at Risk를 도입하려고 하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나 시범사업의 입찰내용이 이 방식을 반영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 앞으로 시범사업 입찰이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해서 해외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함께 논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임

 

< GS건설 한OO 팀장 >

 

○ GS는 2013년부터 시공책임형 CM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프리콘 팀을 만들었음 그리고 해외시장에 진출해 보았으나 경험 부족으로 실패하였음

 

○ 이후에 터너, DPR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경험을 쌓고 데이터를 축적하여 회사 내부에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현재는 국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

 

○ LH에서 시범사업으로 발주한 제1호 시공책임형 CM을 수주하였는데 GS도 LH도 이것을 정확한 시공책임형 CM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그러나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서 차차 보완하고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CM at Risk를 조사하러 미국에 가서 터너 등 글로벌 기업과 GSA(미국조달청), 콜롬비아대학교 등을 방문하였는데 CM at Risk가 제대로 운용되려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특히 발주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음

 

< 희림종합건축 황OO 사장 >

 

○ 시공책임형 CM에 관한 토론회인데 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아쉬움 국내에 관련 시장이 아직 없기 때문일 것임

 

○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자격이 있는 자의 시장인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과연 시공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 듬

 

○ 시공책임형 CM은 턴키, 일반공사 등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보다는 발주자를 위해 서비스한다는 마인드가 기본이며 CM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조직을 갖추어 양질의 CM서비스를 제공하며 발주자의 신뢰를 구축해야 함

 

○ CM은 건진법이 시행되면서 감리화 되어 차별화된 고급 CM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주자의 불만이 높은 상황으로 감리나 CM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감리에 비해 조금 높은 CM대가마져도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음

 

○ 시공사는 우수한 인력 풀과 자본이 풍부하므로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특히 견적 및 원가관리 전문가를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며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또한 도급 - 하도급 - 재하도급 등의 복잡한 생산구조를 최대한 단순, 투명화하여야 하므로 시공인력 보강도 필요할 것임

 

○ 앞에서 용역사의 인재유출이나 시장잠식에 대한 우려가 이해가 되지만 시공책임형 CM과 CM은 제도적으로 별도로 운영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음 오히려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원가, 견적 등 전문성을 키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함

 

< 서울대학교 이OO 교수 >

 

○ 시공책임형 CM은 미국에서는 발주자의 선택으로 학교, 관공서 등 발주자가 잘 아는 프로젝트나 표준화가 가능한 프로젝트에 많이 적용되고 있음

 

○ 오늘 이 자리에 발주자가 없는 것이 아쉬운데 건설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발주자의 책임 유무이기 때문임 국내에는 설계 발주자, 시공 발주자, 현장 감독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구조임

 

○ 특히 시공책임형 CM과 같이 기획부터 시공까지 탄력적으로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 조달 방식에서는 발주자의 책임이 매우 중요함

 

○ 시공책임형 CM이 성공하려면 가격경쟁의 입찰제도가 아닌 능력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외에도 품질은 동등하다고 가정하고 공사기간에 중점을 둔 입찰방식은 어떠할지 다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OO 선임위원 >

 

○ 시공책임형 CM이 짝퉁으로 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데 그 이유는 건설입찰제도가 여기에 잘 맞지 않기 때문일 것임

 

○ 시공책임형 CM의 도입이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인지, 미국의 경우 CM at Risk와 Design Build 시장이 거의 비슷한데 관련 시장의 급성장 때문에 서두르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방식의 다양화라는 명분에 외형적으로 턴키처럼 DB의 짝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국내 건설제도 환경이 해외와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확립해서 제도의 선진화와 산업의 체질변화를 유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분명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시공책임형 CM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렇다면 시공책임형 CM의 초기 단계에 이러한 문제점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정부, 발주자, 학계, 업계 등이 지혜를 모아 국내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해외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 발주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 김OO 건설정책과장 >

 

○ 2006년에 건산법에 시공책임형 CM의 정의를 도입하기 위해 시도를 한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차관이나 국장 등 윗분들이 왜 이런 CM같이 실체도 없고 기존의 건설업종과 무엇이 다르며 또 하나의 업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하였음

 

○ 이후 5년 정도 지난 2011년 글로벌 트렌드로서 관련 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의 정의와 별반 다르지 않음

 

○ 현재 2011년 개정이후 7년이 지나 시범사업도 하고 있지만 짝퉁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 자리에서 듣고 있으니 제가 알고 있는 시공책임형 CM과 조금 다른 것 같음

 

○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 우리나라의 각종 건설제도와 CM at Risk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과는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듬

 

○ 선진국은 엄격한 업역제도도 없고 국가계약법과 같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적인 발주 제도도 없어 발주자의 재량으로 계약이나 협상 등을 발주자의 목적과 사업의 특성에 맞게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관행이나 현상으로 발전해 왔음

 

○ 그러나 우리는 국가계약법이라는 발주제도,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엄격한 업종 업역제도, 건설기술진흥법이라는 특정 자격제도 틀내에서 시공책임형 CM을 바라보니 기본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거 같음

 

○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공책임형 CM은 지금의 제도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음

 

○ 시공책임형 CM이 주제발표의 내용처럼 짝퉁이 안되고 해외시장에 나가서 경쟁력 있게 제대로 잘 되려면 국내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시공책임형 CM과 유사하게 발주가 나와 훈련이 되어야 할 것임

 

○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계약법이나 건산법의 틀과 체계에 강제로 밀어 넣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업종 및 업역의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획일적인 발주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함

 

○ 그러나 하루아침에 제도의 기반을 뒤집을 수는 없고 해외의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함

 

○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재부에 찾아가서 설명하고 GMP방식을 얘기하니 계약제도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를 함. 시공책임형 CM은 그런 계약제도의 근간을 흔들어야 되는 새로운 방식이지만 그런 근간을 흔들지 않고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다며 설득하여 특례기준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도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부는 부정적임

 

○ 그래서 연말에 건설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획일적인 업역 및 업종과 중앙집중적인 발주제도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해봐야 하겠다고 생각함 그런 토양 아래서 시공책임형 CM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음

 

○ 대부분 건설관련 제도나 방식은 공공에서 시작해서 민간으로 확산되는 경우였는데 시공책임형 CM은 공공보다 훨씬 제도적으로 유연하고 발주자가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민간에서 성과를 쌓아서 공공으로 확산이 되어야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듬

 

○ 연말에 발표하는 종합적인 방안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 하면서 지금 시범사업을 어떤 식으로 제도화 해 나갈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음

 

< 기타 토론회 참석자 >

 

○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PM으로 미국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대가가 국내 대가보다 5-6배로 높아 그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CM인력들은 고연봉을 받기 때문에 우수 인재들이 가기를 선호하고 있음 국내 CM사업도 우수한 인재유입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함

 

○ 젊은 CM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실무 및 학과 개설 등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앞에 토론자들이 말했던 바와 같이 CM은 현행 건설제도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CM이건 시공채임형 CM이건 기존의 제도환경에서는 활성화 되기 어려움 따라서 CM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음

 

< 좌장 서울대학교 이OO 교수 >

 

○ 1997년, 2011년 그리고 2017년이 우리나라 CM의 역사인거 같음 1997년 건설산업기본법에 CM을 넣을 때 제가 어느 공식석상에서 우리나라는 CM이 없다고 했음. 그 이유는 1 번째가 CM전문가가 없고 2 번째 CM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없으며 3 번째 전문가를 육성할만한 교육기관이 없다고 말했음

 

○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 현재도 좀 부족한 것 같음 전문가도 부족하고 제도적 기반도 아직 미비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는 기관 및 교육프로그램도 너무 혼재되어 있어 이런 것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우리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하는데 설계, 시공에 치중해 있다 보니 설계 초기단계나 사후단계 등의 서비스를 놓쳐서 CM이 제대로 신뢰받지 못하는 것 같음

 

○ 계약방식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DB와 DBB로 나누고 CM은 용역형과 시공책임형으로 나눌 수 있음 용역형 CM은 DB나 DBB,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어 서비스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함

 

○ 이것이 CM의 특징이고 딱히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이유인데 이것을 제도권의 틀에 넣으려 하니 20년 동안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함

 

○ 제도 틀속에 가두지 말고 CM에게 자유를 주어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CM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함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을 20년 동안 들어왔음

 

○ 정부에서 업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도 나왔는데 성숙한 글로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풀어 놓을 것은 풀어 놓고 CM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시장에 맡겨보는 것도 좋을 것임

 

○ CM협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CM제도를 수출하는 정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용역형 CM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걸 수출한다고 하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편집을 해서 동남아를 다니면서 제공하고 있음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해외건설에 진출하는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잘된 것을 수출함으로 인해 그 나라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주고 경제성장이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 생각함 과거 벡텔이나 미국의 선진 건설회사들이 개발도상국에 해왔었던 방식임

 

○ 끝으로 요즘 4차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이 많은데 결국 이것은 디지털 혁명으로 이러한 혁명속에서 CM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고 건설산업에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었으면 하는 바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