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책임형 CM(CM at Risk) 정책 토론회 주요내용 1

1.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향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주제발표 / 세종대학교 김OO 교수

 

2. 토론 주요내용 요약

 

○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 및 향후 본격적인 시행시 시공사와 용역사의 공동협력 방안마련 필요

 

- 시공업체에 비해 열세인 용역업체의 우수 인재유출 우려

 

- 용역업체가 건설업 등록해도 실적 등이 없어 입찰참여 곤란

 

- 시공사와 용역사의 교류강화 및 동반성장 유도,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차기 시범사업에는 공동참여 등 다양한 방법 추진 요망

 

○ 시공책임형 CM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령을 관장하는 기재부의 이해와 설득이 중요

 

- 시범사업의 입찰내용이 시공책임형 CM 방식을 반영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현행 입찰 등 건설제도에 시공책임형 CM이 맞지 않음

 

- 시범사업 입찰이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해서 해외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함께 논의 필요

 

○ CM 및 시공책임형 CM은 현행 건설제도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CM특별법 제정 필요

 

○ 시공책임형 CM 발주시 전기, 통신 등 분리발주 되는 공사를 포함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규정 필요

 

- 턴키의 경우 법적으로 분리발주 되고 있는 전기, 통신 등 공사에 대하여 해당공사의 특성에 따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

 

○ 국내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또는 협업의 기회 상실로 경쟁력 약화

 

- 외국기업은 국내 건설업등록 조차도 어려움

 

- 국내시장의 진입을 완화하여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경쟁 및 협업을 통하여 CM at Risk 등과 같은 글로벌 트렌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촉진

 

○ 시공책임형 CM은 턴키, 일반공사 등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보다는 발주자를 위해 서비스한다는 마인드가 기본이며 CM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주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함

 

- CM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자격 등 시스템 구축 필요

 

○ 기획부터 시공까지 탄력적으로 통합발주하는 시공책임형 CM 조달 방식에서는 발주자의 책임이 매우 중요함

 

○ 시공책임형 CM이 성공하려면 가격경쟁의 입찰제가 아닌 능력중심이 되어야 하며 공사기간에 중점을 둔 입찰방식 등 다양한 고려 필요

 

○ CM은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데 이것을 제도권의 틀에 넣어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함

 

- 제도 틀속에 가두지 말고 CM에게 자유를 주어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분위기 조성

 

○ 국토부에서 건설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획일적인 업역 및 업종과 중앙집중적인 발주제도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토양 아래서 시공책임형 CM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함

 

- 국가계약법의 발주제도, 건산법 및 건진법의 엄격한 업종과 업역제도 등 틀내에서 시공책임형 CM을 바라보니 기본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음

 

3. 토론자 의견 주요내용

 

< 좌장 서울대학교 이OO 교수 >

 

○ 주제발표에서 시공책임형 CM은 2011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제 겨우 올해 6월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조달방식으로 아기에 비유하며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양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음

 

○ 시공책임형 CM이 발주제도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소위 “짝퉁”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구시대적 건설제도, 발주자의 역량, 건설기업의 일하는 자세와 방식 등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시공책임형 CM의 미래지향적 성장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토론자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국토일보 김OO 국장 >

 

○ CM 국내 도입 초기에도 짝퉁 CM은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CM이 도입된지 20년이 되었고 시공책임형 CM은 이제 6년 정도 되었는데 CM은 짝퉁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지금 CM은 감리의 틀에 구겨 넣어 감독권한 CM 이라는 이상한 용어를 붙여 종전 감리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 퇴행되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업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공책임형 CM은? 걱정이 안될 수가 없음

 

○ 시공책임형 CM 도입에 앞서 사업관리 전문성, 전문인력, 기술력 등 우리 업계의 역량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 발주방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업계에서는 인력 이동 등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 시공업체에 비해 열세인 용역업체의 인재유출 방지 등 보호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용역업체가 시공자격을 갖추고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가? 업등록, 실적 등 불리한 측면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시범사업을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CM전문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CM전문성이 떨어지는 발주기관의 학교, 교도소 등으로 선정하는 것이 시범사업 적용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 그리고 GMP방식을 꼭 고집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인데 발주자가 예산은 충분하니 품질과 공사기간에 중점을 둘 수도 있을 것이므로 계약방식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기자의 비판적 시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CM은 실패했으므로 새롭게 도입하는 시공책임형 CM은 짝퉁이 되지 않도록 정부, 학계, 업계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야 할 것임

 

< 포스코 에이앤씨 강OO 실장 >

 

○ 저희 회사는 건축사로서 40년, 시공사로서는 13년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시공매출은 2천억원 정도임

 

○ 설계조직과 시공조직이 회사내에 같이 있어 협업을 잘 하고 있으며 특히 Pre Con 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음

 

○ 시공책임형 CM은 GMP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방식을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임 그렇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주자가 재량껏 판단하면 될 것임

 

○ 이번 LH에서 발주한 시범사업을 보니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실비정산방식이 없으면 시공책임형 CM 적용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됨

 

○ 왜냐하면 시공책임형 CM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가 초기부터 협업을 하는데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실비정산을 하지 않으면 시공시에 많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실비정산을 통한 Open Book Accounting을 하는 것이 시공책임형 CM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실례를 들면 저희 회사는 Open Book의 범위를 발주자와 협상하여 정하는데 공사비의 20%정도 되는 인건비, 간접비, 일반관리비 등은 제외한 직접공사비를 원가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발주자의 신뢰를 얻고 있음

 

< 충북대학교 박OO 교수 >

 

○ 시공책임형 CM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 먼저 건설기업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건설제도 환경이 이에 맞도록 변화되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참으로 어려움 왜냐하면 기업은 자신이 잘해 온 시장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반감을 갖고 저항할 것이고 제도는 오래 이어져 내려온 규정을 고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임

 

○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 혁신이 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을 제로 베이스로 놓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들, 하나부터 백까지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거하여 발주자의 재량을 높이고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창조되어야 할 것임

 

○ 시공책임형 CM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강한 만큼 고객을 위한 다는 서비스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으로 세세하게 규정하지 말고 민간에 맡긴다면 고부가가치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생각됨

 

< 무영CM 성OO 부사장 >

 

○ 시공책임형 CM이 시공사의 시장인 것 같지만 용역업체도 관심이 많이 있으며 우려와 기대가 섞여 있음

 

○ 우려하는 부분은 시공책임형 CM 시장이 생기면 용역업체의 CM전문인력이 시공사로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용역사에서 길러낸 우수한 인재를 대우가 더 좋은 시공사로 빼앗기게 될까하는 걱정임

 

○ 기대하는 부분은 시공책임형 CM은 발주자가 사업을 이끌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LH 등 일부 발주기관을 제외하고는 그러할 능력이 없어 CM전문회사를 더 필요로 할 것이므로 우리가 CM능력을 더 키운다면 충분히 좋은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것임

 

○ 그리고 시범사업을 보면 턴키와 유사한 것 같으나 설계자 선정 및 설계단계의 사업관리가 발주자에게 있고 공사비 상한을 협상해야하는 어려운 업무가 있어 용역업체도 같이 참여토록 했으면 시공사와 용역사의 교류강화, 동반성장, 기술력 향상 등 많은 이점이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음 따라서 다음 시범사업에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향후, 제도 도입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턴키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리발주 되도록 하고 있는 전기, 통신 등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공사의 특성에 따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책임형 CM 발주 시에도 동일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수익공유에 있어 남은 수익을 발주자와 시공자가 배분토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경제성에만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배분 외에 품질 및 기능성 향상에 일정부분 사용토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함

 

< 건설산업정보센터 문OO 실장 >

 

○ 공공부문에서 CM이나 시공책임형 CM이 어려운 이유는 도로공사 등 전문CM 에이전트가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CM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임

 

○ 1996년 CM도입시 기존 제도와 달리 CM을 업역화 하지 않았고 이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CM능력평가공시제도의 초기에는 시공사, 용역사 등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8000억원 규모의 수주액을 기록했었는데 현재에는 40개 업체와 수주금액 4000억원 규모로 반토막으로 줄어든 것이 국내 CM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CM에 대하여 발주자도 공부해야 하고 업체는 발주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솔직해 져야 함

 

○ 그리고 시범사업 후 성과평가를 하여 CM 도입효과를 분석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현재에도 사후평가를 하고 있으나 양적이고 객관적 평가 위주여서 피드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질적인 평가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올바른 시공책임형 CM에 관한 입찰제도 도입을 위하여 기재부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필요함